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6. 29. 선고 99두4723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5.(136),1758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·소매업진흥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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